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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9.62% (7.09%)	318,415 (318,415)	62,469 (22,586)	255,946	0	0 (39,883)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5.48%	14.21%	15.38%	17.37%	19.6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년도에 비해 잉여금, 이월금 등의 증가로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오나 지방세, 세외수입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134억원이 적어 노령인구가 많고,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비중상 자체세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65% (52.13%)	318,415 (318,415)	205,864 (165,981)	112,551	0	0 (39,883)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1.95%	62.20%	66.84%	67.81%	64.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편이나 지방교부세 90억원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3.16%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6,742	326,177	165	1,790	1,625	39,211	327,802	-31,060	8,151
일반회계	278,859	292,261	0	0	0	37,437	292,261	-13,402	24,035
기타 특별회계	17,428	32,822	165	1,790	1,625	1,774	34,447	-17,019	-15,245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454	1,093	0	0	0	0	1,093	-639	-639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21,942	-26,133	-29,814	-36,963	-31,060
통합재정수지 2	3,740	-3,831	4,925	6,151	8,151

☞ 2015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310억원이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8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적자사유는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의 내부거래(전출금)가 세입에서 제외되므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