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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4,659	499,199	0	94,469	10,99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32,530	458,283	496,931	560,142	604,659

☞ 지난 5년간 연평균 8%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 토지 및 건축물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7,625	100.00%	379,079	100.00%	410,041	100.00%	472,195	100.00%	499,199	100.00%
지 방 세	12,508	3.40%	13,295	3.51%	15,106	3.68%	14,741	3.12%	16,043	3.21%
세외수입	14,848	4.04%	12,295	3.24%	12,984	3.17%	12,805	2.71%	15,378	3.08%
지방교부세	146,231	39.78%	138,419	36.51%	141,991	34.63%	163,037	34.53%	178,514	35.76%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9,483	2.58%	15,162	4.00%	16,327	3.98%	23,790	5.04%	18,695	3.74%
보 조 금	94,027	25.58%	105,150	27.74%	124,492	30.36%	135,097	28.61%	128,657	25.77%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528	24.63%	94,757	25.00%	99,141	24.18%	122,726	25.99%	141,913	28.43%

☞ 우리군 201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991억원으로, 지방세 13억, 세외수입 25억, 교부세 154억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50억, 보조금 64억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270억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이전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7.3%감소하여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12,507,880	13,295,485	15,105,823	14,740,545	16,042,810
인구수(명)	46,638	45,865	45,129	44,642	43,99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68	290	335	330	36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9,923	355,988	0	33,069	10,86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0,636	342,711	336,774	372,339	399,923

☞ 지난 5년간 세출결산 규모는 2014년 3,106억원에서 3,999억원으로 약 893억원 늘어났으며, 약7.3%정도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2,966	100.00%	280,277	100.00%	287,444	100.00%	330,421	100.00%	355,988	100.00%
일반공공행정	17,861	6.54%	20,270	7.23%	19,164	6.67%	23,956	7.25%	24,875	6.99%
공공질서･안전	1,995	0.73%	3,573	1.27%	2,943	1.02%	5,596	1.69%	4,190	1.18%
교 육	3,623	1.33%	2,554	0.91%	3,841	1.34%	3,094	0.94%	4,883	1.37%
문화 및 관광	26,551	9.73%	29,328	10.46%	31,716	11.03%	28,189	8.53%	30,444	8.55%
환경보호	3,129	1.15%	22,143	7.90%	21,964	7.64%	19,307	5.84%	27,229	7.65%
사회복지	56,824	20.82%	64,884	23.15%	67,329	23.42%	68,973	20.87%	74,334	20.88%
보 건	4,873	1.79%	5,081	1.81%	4,857	1.69%	5,788	1.75%	7,914	2.22%
농림해양수산	62,591	22.93%	55,941	19.96%	62,650	21.80%	77,087	23.33%	88,011	24.72%
산업･중소기업	1,578	0.58%	2,950	1.05%	1,557	0.54%	521	0.16%	1,746	0.49%
수송 및 교통	16,487	6.04%	13,265	4.73%	13,765	4.79%	23,278	7.04%	19,942	5.60%
국토･지역개발	18,339	6.72%	15,598	5.57%	13,810	4.80%	24,781	7.50%	22,342	6.2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9,116	21.66%	44,691	15.95%	43,847	15.25%	49,851	15.09%	50,079	14.07%

☞ 사회복지분야는 남해추모누리장사시설 확충 사업 및 고사공동묘지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7억원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증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전년대비 7.7%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패류박신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4억원,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 4억원, 적조우심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14억, 해삼씨뿌림사업 5억원 등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4%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산업ㆍ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33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LPG배관망보급사업, 태양광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2,966,431	280,276,862	287,444,082	330,420,917	355,987,736
인구수(명)	46,638	45,865	45,129	44,642	43,990
주민 1인당 세출액	5,853	6,111	6,369	7,402	8,09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253	401	737	336	10,655
중소기업육성기금	1,533	111	121	10	1,644	2022년 12월
양성평등기금	929	101	114	13	1,030	2021년 12월
재난관리기금	657	159	376	217	816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52	-10	15	24	42	법정기금
마늘명품화기금	7,082	41	112	71	7,123	2019년 12월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2,028	12,205	12,233	12,339	10,6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7년 12월말 사회복지기금 운용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기금에서는 사회복지기금금액의 2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5개 기금 적립금액 4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6억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78,067	372,679	205,389	2,064,050	9,272	0.45 %
자치단체(a)		576,573	371,838	204,735	2,053,528	9,252	0.45 %
지방공공기관(b)	1	2,194	1,541	653	10,522	20	0.19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700	700	0	0	0	0.00 %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69%	8.60%	29.17%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34.85%	135.43%	100.93%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00%	1.00%	2.30%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3%	0.13%	0.52%	0.00%	0.00%	0.00%
	세입결산액	578,067	576,573	2,194	0	70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7,245	36,611	634	0	0	0
	세출결산액	372,679	371,838	1,541	0	70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0,224	49,583	64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743	3,708	35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89	481	8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45%	0.45%	0.19%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4.23%	4.26%	1.17%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	2,064,050	2,053,528	10,522	0	0	0
	부채	9,272	9,252	2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19,081	217,362	1,719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16,880	215,267	1,614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