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 (2019회계연도 결산)

2020. 8.                                        남해군수

◈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06억원으로, 전년대비 96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3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30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2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46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19년도에 6,845건  1,119억원을 취득하고, 30건 1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6,44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Ⅲ)유형에 속함  /  20개 단체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 2019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35%),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10%),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35%), 세출결산규모(10%), 사회복지비비율(5%)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유사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 우리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Ⅲ)형에 속함

◈ 우리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781억원보다 225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5억원보다 126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91억원보다 168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은 6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은  3만 8천원입니다. 우리군은 채무액이 없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과 1인당 채무액보다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597억원과 비교하여 3,149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이월액과 잉여금으로 인한 결산규모가 군평균보다 높아 재정효율성은 개선되어야 하며, 자체수입 확충과 이전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신대호

전화번호 : 055) 86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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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006	6,047	960		6,781	5,763	1,018
	세출결산 (기금포함)	5,293	3,999	1,293		5,234	4,088	1,146
	기금운영현황	254	107	148		358	140	21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수시공시 예정
	재정자주도	수시공시 예정
	통합재정수지	수시공시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118	93	25		226	230	△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2	18	△15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6	15	△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0	14	△5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4	26	△2		53	64	△1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5	25	1		27	24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77	457	20		530	483	4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1		4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8	9	△0		11	9	2
	연말지출비율	219	301	△82		308	207	10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44	160	△16		192	184	8
	지방세지출현황	27	26	1		36	35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0	19	1		38	36	2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03	743	159		809	663	14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37	334	3		357	336	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5	37	9		53	50	3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6,448	5,341	1,107		9,597	9,002	595
	물품 현재액		88	84	5		109	93	1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0	19	11		29	26	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1,313	20,535	778		21,312	21,674	△362
		부채총계	118	93	25		226	230	△4
		수익총계	4,322	3,737	585		4,580	3,955	626
		비용총계	3,570	3,040	530		3,679	3,152	52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41	319	122		504	453	5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 (Ⅲ) 20개 단체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 2019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35%),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10%),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35%), 세출결산규모(10%), 사회복지비비율(5%)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