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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9,968	2,540	0.56%
일반운영비	449,968	697	0.16%
여 비		1,470	0.33%
업무추진비		297	0.07%
직무수행경비		75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기본경비	2,363	2,362	2,416	2,487	2,540
비율	0.84%	0.82%	0.73%	0.70%	0.5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22m2이 작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해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2,663	8,385	-5,722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9,968	47,725	10.61%
인건비		37,827	8.41%
직무수행경비		1,232	0.27%
포상금		1,893	0.42%
연금부담금 등		6,773	1.5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인건비(B)	40,526	40,117	42,799	45,687	47,725
인건비비율(B/A)	14.46%	13.96%	12.95%	12.83%	10.6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9,968	351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7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업무추진비	341	314	303	295	351
비율	0.12%	0.11%	0.09%	0.08%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23.9
1.27.~1.30.	효고현 경남도민회 신년회 참석 및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일본	2	3.1	단체장
1.28.~1.30.	효고현 경남도민회 신년회 참석 및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일본	6	7.4
4.25.~4.28.	청소년 교육문화 분야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인솔 및 문화시설 견학	대만	2	2.1
4.25.~5.3.	공공건축 혁신정책 벤치마킹	프랑스,영국,네덜란드	1	4.6
4.30.~5.6.	우리군 농수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수출증대방안 모색	중국	1	1.7
5.9.~5.18.	지적재조사 추진 및 토제지도 운영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9
5.18.~5.25.	임업현장의 기계화와 임도시설 활용 현황 기술 벤치마킹	독일	1	3.2
6.10.~6.17.	에코투어리즘(친환경관광)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호주	4	9.3
6.12.~6.21.	농업선진국의 소득작물 연구 및 산림 휴양 벤치마킹	이탈리아, 그리스	4	11.9
5.17.~5.24.	해양레저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대처방안 마련	크로아티아	4	10.3
5.13.~5.18.	스마트네이션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견학	싱가포르	4	8.3
5.27.~6.2.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체험 및 프로그램 접목	호주	4	10.4
6.26.~7.5.	스페인의 대표 정원 탐방과 조형물과 조화를 이룬 도심지 벤치마킹	스페인	4	15.5
6.9.~6.16.	자연친화적 개발사례 견학을 통한 남중권 해안도시의 특색있는 관광지화 방안 검토	미국	2	9
5.23.~5.29.	주민 직접참정 스터디를 통한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	스위스	1	3.5
6.3.~6.6.	신재생에너지 선진 추진사례 견학을 통한 일본 선진 시책 벤치마킹	일본	1	1.4
5.31.~6.7.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사례 조사 실시	러시아	1	3.6
6.4.~6.7.	해외선진 어촌 어항 견학을 통한 역량강화	일본	1	1.3
6.25.~6.28.	성공적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례 답사	일본	5	8.8
6.21.~6.25.	모범이장 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캄보디아	1	1.3
6.27.~7.1.	새마을운동 성과 홍보를 통한 선진 한국 위상 기여	필리핀	1	1
9.4.~9.7.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발굴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창출방안 탐색	대만	2	2.2
8.30.~9.4.	제4회 국제문화박람회 참석 및 재중한인회 관계자 미팅을 통한 우리군 농수특산품 판매망 확충방안 마련	중국	6	14.3	단체장
9.3.~9.9.	재정신속집행에 대한 부서 관심 유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사기 진작,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관심 재고	체코, 독일	4	9.4
9.30.~10.4.	재정신속집행에 대한 부서 관심 유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사기 진작,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관심 재고	중국	5	11.5
9.24.~10.2.	규제혁신 우수기관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미국, 캐나다	1	3.9
9.24.~10.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운영실태 등 선진사례 체험 및 조사분석	미국, 캐나다	1	3.9
9.25.~10.2.	중국수출입상품 교역회 참여를 통한 우리군 농수특산물 우수성 홍보	미국	1	2.9
9.16.~9.20.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1	1
10.16.~10.25.	경관 및 옥외광고 정책의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프랑스, 오스트리아	2	5.7
10.17.~10.25.	유럽의 선진 대중교통 및 교통행정 정책연수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1	4
11.4.~11.8.	하노이 벽화거리 등 탐장을 통한 우리 군 관광산업 비교 고찰	베트남	1	0.8
10.16.~10.25.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실현방안 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6
10.23.~10.30.	국외 선진 귀농귀촌 정책사례 습득을 통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랑스, 영국	1	4
11.18.~11.23.	스마트시티 전시회 답사를 통한 실무역량 강화	프랑스, 스페인	2	5.6
11.4.~11.8.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2	2.3	읍
11.14.~11.17.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2.3	이동
11.22.~11.26.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2	1.7	상주
11.3.~11.6.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3	2.1	삼동
11.14.~11.18.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2.3	남
11.5.~11.9.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2	2.6	서
11.18.~11.23.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3.6	고
11.16.~11.21.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2.4	설
11.6.~11.10.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태국	2	2.3	창
12.15.~12.24.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8
11.21.~11.25.	중국 어업의 비교 견학을 통한 우리 군 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정보습득	중국	1	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49,968	500	0.11%	10	50,03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의회경비	460	481	472	485	500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7%	0.14%	0.14%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992	48,124	47,196	48,525	50,03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2	10	3,23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8
2019.9.1.~ 2019.9.8	남해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8(5)	2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83	832	1,320	942	71.3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806	828	850	852	88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82	795	774	876	83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C=B/A)(천원)	1,003	971	960	911	1,02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D)(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C/D)(%)	100.59	99.5	94.39	79.72	71.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2,252	21,924	19.53%
시설비 (401-01)	110,288	21,804	19.77%
감리비 (401-02)	1,845	109	5.88%
시설부대비 (401-03)	77	11	13.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62,222	63,449	79,149	73,982	112,25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338	14,834	9,016	30,150	21,924
비율(B/A)	18.22%	23.38%	11.39%	40.75%	19.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60	53	53	53
제1금고	NH농협은행남해군지부	‘19.01.01~ ’21.12.31.	150	50 (당초)	50	50 (‘19.02.18)
제2금고	경남은행 남해지점	‘19.01.01~ ’21.12.31.	10	3 (당초)	3	3 (‘19.02.2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청소년과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0601 출연금	53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