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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84개)-단위사업(23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8	84	220	36	115	69	501,957	389,056	112,901
기획예산담당관	1	2	6	1	5	0	18,808	1,618	17,190
관광진흥담당관	1	4	22	1	12	9	31,877	13,699	18,177
행정과	1	2	5	0	4	1	54,938	53,687	1,251
민원봉사과	1	4	11	1	8	2	1,535	1,347	188
주민복지과	1	7	23	3	15	5	86,315	72,183	14,133
재무과	1	3	9	1	5	3	11,129	10,424	705
문화청소년과	1	5	10	2	5	3	14,383	17,413	-3,029
지역활성과	1	6	9	0	4	5	33,130	23,474	9,656
환경녹지과	1	6	20	5	7	8	22,382	18,891	3,491
해양수산과	1	5	11	6	3	2	36,523	29,663	6,861
도시건축과	1	5	16	0	10	6	21,016	12,711	8,304
건설교통과	1	5	10	0	6	4	36,600	33,408	3,192
안전총괄과	1	5	15	2	7	6	13,539	10,791	2,747
보건소	1	6	11	4	5	2	9,966	8,608	1,358
농업기술센터	1	11	27	6	9	12	27,075	23,321	3,755
체육시설사업소	1	4	8	2	6	0	11,735	8,517	3,219
상하수도사업소	1	3	5	0	4	1	65,375	46,011	19,364
의회사무과	1	1	2	2	0	0	765	860	-94
남해읍	0	0	0	0	0	0	614	319	296
이동면	0	0	0	0	0	0	464	237	227
상주면	0	0	0	0	0	0	416	184	232
삼동면	0	0	0	0	0	0	511	239	273
미조면	0	0	0	0	0	0	410	199	211
남면	0	0	0	0	0	0	499	249	250
서면	0	0	0	0	0	0	447	233	215
고현면	0	0	0	0	0	0	430	251	179
설천면	0	0	0	0	0	0	496	235	261
창선면	0	0	0	0	0	0	577	287	28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남해군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53,528	2,131,305	77,777	2,131,171
부채 총계	9,252	11,754	2,502	22,629
비용 총계	304,042	357,016	52,974	367,880
수익 총계	373,676	432,161	58,485	458,03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남해군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4.90	76.01	98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3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5	3.6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2.6	2.14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3.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8	10.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8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	8.0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3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임.

☞ 사업비 편성 비율 : 남해군 기금의 편성률 평균비율은 14.54%로서 지난해(1.6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띄고 미회수 채권비율(0%), 사업비 집행률(95.07%),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지표(92점)등 올해 기금 운용 대부분의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16,000백만원을 조성하며 운영중에 있음.

☞ 사업비 집행률 : 4개 기금에 대해서 평균집행률이 95.07%로 사업비 지출에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중 양성평등기금은 집행률 100%을 달성하여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 집행률이 낮아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하고, 사업변경이 있을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과 지출을 일치시켜 집행률을 높이겠음.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16,000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음.

☞ 미회수채권 비율 : 모든 기금이 채권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영의 건정성이 뛰어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1번 항목 기준(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이상)은 5개 기금중 3개 기금이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는 향후 민간전문가의 비중을 높여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음.

☞ 타회계 의존율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을 타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의 수익금이나 기부금 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우리 군의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56%로 전년대비 0.4% 줄어들어 불필요한 기금이 과다하게 조성된 바 없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 수 현황 : 총 기금 6개 중 법정의무기금이 2개(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정안정화 기금1개로 분석대상 기금 수는 3개(중소기업육성기금, 마늘명품화기금, 양성평등기금)임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재정안정화기금 미운용중인 단체는 설치 필요성을 검토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후 16,000원 기금 조성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남해군	계	0	1,853	0.00
	식품진흥기금	0	17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3	0.00
	양성평등기금	0	15	0.00
	마늘명품화기금	0	1,343	0.00
	재난관리기금	0	465	0.00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2.55%	24.52%	4.84%
	(지방세수입증감률)	-10.02%	7.63%	5.34%
	1-2. 세외수입비율	2.47%	4.09%	3.70%
	(세외수입증감률)	-10.49%	8.67%	8.36%
	2. 지방세징수율	97.15%	97.82%	96.3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38	1.0002	1.0029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4%	1.27%	0.36%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9.85%	-4.24%	5.21%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2%	0.88%	0.43%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8.02%	1.27%	27.97%
	4. 지방보조금비율	6.71%	5.88%	7.73%
	(지방보조금증감률)	0.91%	12.08%	16.80%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56%	2.40%	1.76%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6.99%	14.30%	52.65%
	6. 자체경비비율	77.72%	10.21%	52.93%
	(자체경비증감률)	9.33%	9.07%	12.28%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18%	101.96%	93.49%
	8. 세수오차비율	97.19%	92.51%	91.30%
	9. 이·불용액비율	13.69%	7.79%	10.84%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2.98%	1.90%	3.13%
	11. 관리채무비율	0.00%	6.54%	0.59%
	12. 통합유동부채비율	2.64%	22.66%	7.62%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44%	0.53%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남해군의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19년 –19.85%로 점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평균인 5.21%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분할납부 신청유도 하고, 고액 체납자는 본청에서 소액 체납자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업무분담을 통해 징수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징수과정에서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 이행으로 이월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음

☞ 자체경비는 일반운영비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0억원 증가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자체수입이 약 30억원 감소하면서 자체경비 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운영비 증가는 `18년 말 조직개편에 따라 2개국 신설에 따른 국장실(행정복지국장실, 경제산업국) 리모델링, 부군수 관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과 함께 특히 건설된 후 약 6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군 청사의 전반적인 수리수선비 등 경관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공사비(`18년 대비 약 50억원 증가)가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추가 편성됨에 따른 것임

☞ 남해군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경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이 필요함

☞ 자체경비비율 및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비절감을 위한 목표도입이 필요한데, 특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수선유지비, 대행사업비 등의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계약집행 방법 변경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959	20,665	79.6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49	1,293	89.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792	17,888	78.48
자치단체 특화사업	1,718	1,485	86.41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남해군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22	1,647,663	18	1,624,663	1,595,366	4	23,000	23,000
2018년(B)	24	2,268,218	18	2,226,899	2,173,899	6	41,319	41,319
증감(A-B)	△2	△620,555	-	△602,236	△578,533	△2	△18,319	△18,31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4] 참조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이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68	151,791	1,577	44,053	66.60%	29.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16	335	414	1,285	1,577
	금액	5,381	6,813	6,870	31,880	44,05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2008-12-12	5,627	8,912
남해군	체육시설	수영장	남해군군민체육센터	2015-07-01	4,213	5,83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해실내 체육관	직영	3	34,285	15,200	729	8,055	6,117	40	193	3	-190
남해군국민체육센터	직영	17	117,783	10,250	259	779	10,614	40	700	387	-31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해당사항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83	1,711	1,590	51.56	92.90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없습니다.